미국 상원 '홍콩 인권법' 통과에…중국 전방위 대미공세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이 19일(현지시각) 미국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며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그 동안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킬 경우 보복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해 온 중국 정부는 관련 부처를 총동원해 대미 공세에 나섰다. 일각선 미국이 홍콩 인권법을 지렛대로 삼아 무역협상에서 중국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美상·하원 만장일치 통과···트럼프 거부권 행사할까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미국 상원이 이날 만장일치로 홍콩 인권법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미국 하원은 이미 해당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은 그 동안 중국 본토와 달리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아왔다. 그런데 홍콩 인권법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콩의 자치 수준이 악화하면 홍콩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특히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여 그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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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효력을 갖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이 법안을 서명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상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로이터는 이날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홍콩 인권법을 지렛대로 이용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 대미공세 나선 中정부 "난폭한 내정간섭"
 

미국 상원은 19일(현지시각) 홍콩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EPA·연합뉴스] 

중국은 즉각 미국 의회의 홍콩 인권법 통과를 내정간섭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격),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외교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등 관련 부처를 총동원해 대미 공세에 나선 것. 그동안 중국은 이미 수 차례 미국 의회가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키면 보복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었다.

전인대 외사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으로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미국 의회가 인권, 민주를 핑계로 폭력분자에 힘을 실어준 것은 인권과 민주 문제에 대한 극단적 위선과 노골적인 이중잣대를 드러냈다고도 꼬집었다. 또 "홍콩은 중국의 홍콩으로 그 어떤 외부세력도 간섭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미국측의 악행은 미국 스스로의 이익도 해치게 될 것"이라며 "중국 내정에 개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수작들도 모두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헛고생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은 즉시 홍콩 일에 개입하는 것을 중단하라. 중국은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의 주권, 안전, 이익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