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지소미아 실효 불가피’ 기류 확산”-NHK

일본 정부 내에서 한일 양국 간 갈등이 완화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효력을 잃을 것이라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16일 NHK방송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일본 정부 내에서 오는 22일 만료 예정인 지소미아 연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5일 방한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7월부터 한국을 전략 품목 수출 규제 대상국으로 삼은 일본과 민감한 정보 교류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23일부터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NHK는 일본 정부가 17일 태국 방콕에서 한일 국방장관회의에서 한국 측에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전달하고 막판까지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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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일본이 7월부터 단행한 수출규제 조치로 안보 부문의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됐다는 이유를 들어 8월에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통보 3개월 후인 오는 23일부터 지소미아는 효력을 잃게 된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 소식통을 인용해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에 지소미아는 유지하되 군사정보 교환을 당분간 하지 않는 절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 역시 이날 사설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 간 협력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일본 정부도 수출 규제와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