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 文정부 경제 '부정평가 57%'…긍정평가 고작 27%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조사한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60%에 육박했다. 

인사·교육 정책도 정부 출범 이래 부정률 최고치를 찍었다. 반면 복지 분야는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외교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도 소폭 상승했다.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는 변함이 없었다.

◆文정부 경제, 1년 넘게 부정평가 50∼60%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식. [사진=연합뉴스 ]

15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출범 2년 6개월, 현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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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긍정 평가는 27%에 불과했다.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지난해 8월 직전 조사(같은 해 5월) 대비 26%포인트 증가한 53%였다. 지난 5월에는 62%까지 치솟았다.

경제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 5월 47%에서 석 달 만에 26%로 뚝 떨어진 뒤 23∼27% 사이를 오갔다.

경제 다음으로 부정 평가가 높은 것은 '공직자 인사'(55%)였다. 이어 고용·노동 정책(52%), 대북 정책(49%), 교육(43%) 순이었다.

긍정 평가 기준으로 보면 '복지 정책'이 57%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외교(45%), 국방·대북 (40% 내외), 고용·노동·교육(30%대 초반), 경제 정책과 공직자 인사(20%대 중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평가 대상 8개 분야 중 복지에서만 긍정 평가가 크게 앞섰고, 외교와 국방에서는 긍·부정이 엇비슷했다. 나머지에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외고 전환 논란' 교육…처음으로 부정평가 40% 웃돌아
 

15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출범 2년 6개월, 현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한국갤럽 제공]

분야별 정책 긍정률 기준으로만 보면 복지(지난 8월 52%→11월 57%)와 외교(39%→45%)를 비롯해 평가 대상 8개 분야 중 7개 정책 긍정 평가 비율이 석 달 전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대북(38%→38%) 정책에서는 변함이 없었다.

교육 정책은 처음으로 부정 평가 비율이 40%를 넘었다. 앞서 교육 정책은 올해 들어 긍·부정 비율이 모두 30%대였다.

'한국갤럽'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정시 확대,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 등을 내놓음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지 정당별 긍정 평가 비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복지 78% △외교 77% △대북·국방 68% △고용·노동 56% △교육 51% △경제 49% △공직자 인사 46% 순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복지 분야만 긍정률 32%를 기록했을 뿐, 그 외 분야에서는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다.

무당층의 정책 분야별 긍정률은 △복지 42% △외교·국방 24% △고용·노동·교육 20% 내외 △대북 13% △경제·인사 9%로, 보수 야당 지지층에 가까운 경향을 보였다.

한편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한 11월 2주 차 조사는 지난 12∼14일까지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뒤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5%였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