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硏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후 15만여명 노조 가입"

공공부문 비정규직이었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동자 중 약 15만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5일 용산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연 토론회에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수가 약 20만명이므로 이 중 70∼80%인 14만∼16만명이 조합원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 소장은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나타난 노조 조직률이 2016년 8월 12.0%에서 작년 8월에는 12.5%로 증가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노조 설립과 조직화는 향후 노사관계의 주요 변수"라며 "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복수 노조 갈등이 나타나고 사측은 노사관계를 다룰 실무 역량의 부족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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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화가 노·사·전문가 협의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로 조직돼 목소리를 내게 됐다. 이들 다수가 가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이 2017년 17만명에서 올해 22만명으로 급증했다.

노 소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정규직 중심의 노사관계는 앞으로 무게 중심이 비정규직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지난 3∼4년 동안 학교 비정규직이 노사관계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한 것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의 반발을 사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에 대해 "일부 자회사는 모회사와의 계약 해지 조항이 있어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을 느낄 정도"라고 비판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