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조국 전 장관 소환, 엄정한 수사로 진실 규명해야

 

[아주경제]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마침내 조국 소환, 엄정한 수사로 진실 규명해야
- 검찰은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빨리 엄정하게 수사 결론 내놓아야
- 우리 사회가 겪은 진통을 헛되지 않게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는 범사회적 노력이 동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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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2205개나 되는 CEO 형사처벌 조항, 이런 나라가 또 있을ᄁᆞ
- 실수를 한 직원뿐 아니라 CEO까지 처벌하는 법령들이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어
-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주장하지만, 현실은 더 늘어나는 규제,…민생·기업 투자 살아나야

조선일보 : 조국은 묵비권, 정권은 수사 장악 추진, 이성을 잃었다
- 떳떳하다고 한 조국, 수능 날 골라 몰래 검찰 출두하고 묵비권까지 행사해
- 거짓과 위선의 가면 검찰이 끝까지 수사해 모조리 벗겨야 정의로운 유명인 되고 권력까지 잡을 수 있어

중앙일보 : 조국 소환 날 ‘검찰 수사 무력화’ 목청 높인 정부…여당
- 조국 전 장관은 진실을 밝힐 권리와 의무 있지만 진술거부권 행사해 피의자의 권리에만 몰두
- 개혁인지 개악하려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검찰 개혁 방안, ‘검찰 수사 무력화’에 그친다면 갈등과 부작용만 키울 뿐

한겨레신문 : 조국 전 장관 소환, ‘실체적 진실’ 가리는 계기로
-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조국 전 장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여
- 검찰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지는걸 막고 법적 논란을 가라앉히는 계기가 되도록 수사해야

매일경제 : “장관들 현장으로 뛰어라”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총리가 장관들에게 내린 지시는 부처의 미덥지 못한 대처에 대한 질책이야
- 마이동풍에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과정 건너뛰고 현장 직접 찾아가 해법 모색해야

한국경제 : 급속한 성장 잠재력 저하에 더 이상 눈 감아서는 안 된다
- 성장률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 안간힘 쓰고 있지만 민간 활력 떨어져 잠재성장률 하락 이어져
- 규제와 간섭 줄이고 노동시장 개혁해 구조조정에 나서 민간 활력 되살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