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전 장관 소환일정 조율 중...14~15일 중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 측에 따르면, 검찰과 출석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늘(14일)에도 출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환은 비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출석 이후에는 소환 사실이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4일~15일 사이에 조 전 장관이 소환되면, 검찰은 정 교수를 구속한지 한달여 만에 겨우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 달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의 검찰 소환조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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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속이 후에도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가 7차례나 반복되면서 검찰이 관련자 진술 외에는 특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구속 전 소환조사를 비롯해 검찰은 정 교수를 모두 14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등 이례적으로 많은 소환횟수를 기록했다. .

'사법농단' 사태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구속 전 4차례, 구속 후 2차례 등 모두 6차례 소환되는데 그쳤다.  

또 검찰 조사가 난관이 부딪친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상당기간 뒤로 밀릴 것이라는 분석이 점차 힘을 얻어가는 중이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게 되면 이번 ‘조국 사태’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형사재판 등 본격적인 절차는 앞으로 진행되게 되겠지만 대중과 언론의 관심도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조 전 장관 소환이 ‘화룡점정’에 해당하는 만큼 대면조사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진술들이 총동원해 조 전 장관을 압박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형법학 교수라는 점에서 검찰의 공세에 쉽사리 꺽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정설이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의 혐의에 상당 부분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시부정 혐의 중에서는 서울대 공익법센터 ‘인턴증명서 위조 혐의’에 공범이거나 방조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투자금의 일정부분이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나왔다는 점을 들어 코링크PE 경영개입이나 WFM주식 매입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추궁을 벌일 계획이다.

또,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영향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 공익법 센터를 비롯해 입시관련 서류는 정상적으로 인턴과정 등을 마치고 받은 것이어서 위조가 아니라고 밝혀왔다.

또, 코링크PE의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은 검찰수사과정을 통해서도 이미 밝혀졌으며 WFM주식 매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증거확보 수준에 따라 추가 소환여부와 횟수가 달라질 것’이라면서 추가 소환조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높게 보고 있다. 또, 소환 조사가 끝나는데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할 것으로 보이며, 시기는 정 교수의 첫 재판 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