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덮었던 검사가 세월호 재수사?’...임관혁 단장 ‘전력’ 논란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한 가운데 수사단장을 맡게 된 임관혁 안산지청장(55·사법연수원 26기)의 과거 전력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정윤회 문건 사건’ 등 민감한 사안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력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6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관련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별수사단은 서울고등검찰청 내에 설치되며 단장에는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임명됐다. 수사 지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한동훈 검사장(47·연수원 27기)이 맡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특별수사단이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검찰청 안팎과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재조사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역시 “검찰 차원의 재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벌써부터 수사결과에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단장을 맡은 임관혁 지청장이 특수부 엘리트 검사로 주요보직을 맡아오기는 했지만 정치적 편향이 의심되는 데다 수사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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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논란이 되는 것은 ‘정윤회 문건 사건’이다. ‘정윤회 문건 사건’은 지난 2014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좌관이던 정윤회씨(최순실씨 전 남편) 등이 ‘문고리 권력’을 장악해 사실상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내용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을 말한다.

당시 검찰은 ‘허위 사실이 담긴 문건으로 유출자를 색출해 처벌하겠다’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명예훼손 부분을, 특수2부에 문건유출 경우 부분을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

당시 문건의 작성자이자 유출자로 지목돼 처벌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박관천 전 경정이다.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사건에 연루돼 검찰수사를 받은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수모를 겪었다.

임관혁 단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문건유출 부분을 수사했다. 문건유출 부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별건으로 ‘골드바 뇌물수수’ 혐의를 찾아내 박 전 경정을 구속한 것도 그의 작품이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자 임 단장은 엉터리 수사로 국정농단을 은폐한 주범으로 지목받게 됐다.

‘성완종 사건’도 임 단장이 맡았던 수사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 임 단장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5년 3월 임 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에서 특수1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MB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하고 있었다.

당시 검찰은 경남기업의 베트남 진출 과정에 비리가 있다며 고 성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 심사를 하루 앞둔 4월 8일 성 전 회장은 모 신문사 중견기자에게 ‘뇌물 제공 리스트’를 넘긴 뒤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한때 ‘판도라의 상자’로 불렸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된 ‘엘시티 의혹’도 임 단장이 맡았던 사건이다. 부산지역 건설업자인 이영복씨가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옆에 대형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PK 정치권에 막대한 뇌물을 뿌렸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현기환 전 의원뿐이다. 의혹이 집중됐던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오히려 검찰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됐다’라는 출처불명의 소문이 돌면서 논란이 거세지기도 했다. 여권 쪽에서는 지금도 이 소문의 진원지로 당시 검찰수사팀을 의심하고 있다.

임 수사단장이 주로 민주당 쪽 인사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김재윤 의원의 입법로비 사건, 신학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이 모두 임 단장의 손을 거쳤다.

법조계에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인 한동훈 검사장이 임 지청장보다 서울대와 사법시험 후배인데다 나이도 훨씬 젊다(6년)는 점을 들어 지휘체계의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여러가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세월호 사건에 대한 첫 수사인 만큼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