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대통령 1호 지시와 거꾸로 간 비정규직 폭증

 

[사진=타다 제공]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재판 받는 ‘타다’ 불법논란, 법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 플랫폼 기반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공유경제’의 대표적 서비스란 점에서 호감 얻고 있어
- 공유경제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국회는 힘쓰고 유사업종 종사들이 일방적 피해 되돌아보는 일 없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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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비정규직만 잔뜩 늘린 일자리 정책…오류 인정하고 방향 바꿔야
- 정규직 감소는 2011년 이후 처음 있는 일, 고용정책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받아도 할 말 없어
- 단기성 일자리 늘린 정부, 세금 주도 일자리 정책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면 쇄신해야

조선일보 : 대통령 1호 지시와 거꾸로 간 비정규직 폭증
- 비정규직 폭증이라는 역설 낳은 문 대통령,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권 담당자들 제대로 살펴야
- 나라비상금까지 털어 가짜 일자리만 늘어나…정부 잘못 인정하지 않으니 고칠 수 없어

중앙일보 : ‘타다’도 검찰 손에…국토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 소극적이고 모호한 태도 지닌 정부, 국민 편익과 직결된 신산업 발목 잡는 사례 처음 아냐
- 한국만 역행하고 있는 AI 활용한 공유서비스, 신산업 성장 기반 다지는 것 중요해

한겨레신문 : 한국 사회 ‘갈등조정능력’ 부재 드러낸 ‘타다’ 기소
- 갈등조정능력 부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검찰의 타다 기소, 소극적인 정부 책임도 있어
- 검찰 갈등 일어날 때마다 개입할 수 없어…정부와 정치권이 책임감 느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매일경제 : 결국 법정에 선 '타다', 정부는 이러고도 혁신 외칠수 있나
- 규제 혁파와 혁신성장 외친 정부, 한국에 실제 혁신 역량 역력히 드러나게 한 ‘타다’ 기소
- 새로운 산업과 시장 연 타다, 법원이 경직된 법 해석으로 혁신 물꼬 가로막지 않길

한국경제 : ‘불치 포퓰리즘’ 중병 깊어가는 아르헨티나, 남의 일 아니다
- 물가와 성장 롤러코스터 탄 아르헨티나, 남미 좌파벨트 몰락 보며 우리 돌아보게 돼
- 포퓰리즘 후유증은 깊고 길어 남미 ‘핑크 타이드’ 실체 유권자들이 제대로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