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속도낸다…원주민 이주자택지, 조성원가 70%에 공급

3기 신도시로 조성될 왕숙지구 일대 모습. [사진=노경조 기자]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에 따른 원주민들의 이주자 택지가 조성원가의 70%에 공급되고, 이주비도 지원된다. 대신 '대토 보상' 비율을 끌어올려 예산 균형을 맞추고,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7일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보상 강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만든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앞서 정부가 강조해 온 대토 보상을 골자로 하지만, 이주자 택지 등의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주자 택지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거주하던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토지다. 단독주택이나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점포 겸용 택지를 말한다.

이 관계자는 "시세가 아닌 조성원가의 70% 수준은 파격적인 조건"이라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 및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설명·설득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실상 보상금 등을 법원에 공탁금 형태로 걸어둬도 원주민이 이주하지 않으면 착공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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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대토 보상 리츠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대토 보상 비율은 60% 이상을 목표로 한다. 대토 보상은 토지를 수용당하는 원주민에게 현금 대신 개발된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고 토지로 보상 가능한 경우 보상금 중 현금 및 채권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된다. 현금 보상 부작용을 막고, 택지 개발의 이익을 원주민들과 공유한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 고양시 장항지구,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 사업의 경우 각각 대토 보상 비율이 40%, 60%에 달했다"며 "3기 신도시 택지지구도 충분히 높은 (대토 보상) 비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수서역세권 사업은 원주민 이주를 모두 마치고 지난달 말부터 도로 확장 등을 시작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 공사가 본격화됐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작업 수행 및 리츠 사업 시행자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나선다. LH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빠르게 보상 업무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정부·지자체 및 토지 수용자들과 함께 꾸린 협의체에서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토지 보상과 관련해선 과천지구가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이다. 왕숙2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3기 신도시 지정 지구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3기 신도시 조성 발표 이후 총 85회가량 각 지역 주민들을 만났다"며 "적정 보상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맞춤형 보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