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여야 '교육통' 4인 의원의 '정시 확대' 입시개편 해법은?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비리 의혹으로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편 여론이 거세지자 정시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거대 양당은 '정시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두고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하면서 여당인 민주당은 청와대 기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입시 개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급진적인 정시 확대를 두고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3일 "학력고사를 경험한 부모 세대는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정시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시 확대를 포함해서 개정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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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의원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을 전면 폐기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학종과 정시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정시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최근 뜨겁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 여론이 정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뛰어넘을 만큼의 요구인지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민주당 내 교육위원회 위원들과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후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남대 병원 채용비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조국 사태 이전부터 정시 확대 개편을 꾸준히 요구해왔던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언급이 국민 요구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수시 중심의 입시는 공정·정의를 훼손한다고 봤다"라며 "수시 주류 입시 제도의 큰 전환은 수능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정시 확대와 함께 장기적으로 수시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시 확대가 완전한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 "지방 대학교의 경우 일부 수시가 필요하다. 수시와 정시를 지역 여건에 따라 수정·보완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렇지만 정시의 부작용 때문에 불공정이 드러난 수시 비중을 유지한다는 정책은 더 이상 학부모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언급과 배치되는 '정시 확대 반대·학종 보완' 중심의 입시제도 개편안을 고수하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어제 문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깜짝 놀랐다"라며 "똑같은 문제지로 시험을 쳐서 점수대로 대학을 가는 것이 공정해 보이지만 그건 착시현상"이라고 밝혔다.

여 의원은 "소득이 많은 집안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이미 출발선이 다르다"면서 "사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그것을 받은 학생들과 같은 선에서 경쟁한다는 건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정시 확대가 아니라 학종을 손보자는 생각"이라며 "그동안 학종에서 여러 스펙을 요구하다 보니 부모의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많았다. 이를 차단해 학생들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공정한 학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남대와 충북대,공주대 등 10개 교육·병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대전교육청에서 열렸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