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2020년 예산 심사 방향 발표...“일자리 예산 누수 막을 것”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23일 ‘2020년 예산 심사 주요 방향’을 발표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낭비 예산 10조를 찾아내 국민 혈세를 아끼겠다”며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심사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날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내년도 예산 심사 5대 주요 방향으로 △일자리 예산 누수 방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성 제고 △소재·부품·장비 예산 효과성 극대화 △만성적 집행부진 사업의 외과적 수술 △4차 산업혁명 예산 효율화 등을 발표했다.

채 의장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1조2000억원에서 25조8000억원으로 21.3% 증가했다”면서도 “대부분이 건전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단기적·형식적 일자리로, ‘복지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기관들에 실증적 자료를 요청하고, 확고한 타당성 검사로 비효율적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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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의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정보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복지형 일자리 사업은 대폭 축소하는 대신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있는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과감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기업들에 안정적인 생산 자재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예산심사에 있어서 단순히 관련 사업 증액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R&D, 산학연계 등 보다 효율성 있는 분야의 예산확보와 효과성 검증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도 결산 심사에서 드러난 22개 부처 179개 사업들의 집행률 저조 현상 타개를 위해 해당 사업들을 재차 검증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집행 부실 사업의 국가적 낭비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채 의장은 미래먹거리 확보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정부지원금만 높이면 경쟁력을 갖추기보다는 정부지원금 수혜를 받으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 예산이 투여된 분야에만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정부 주도의 사업보다는 기업들 스스로가 유망한 분야에 뛰어들 수 있도록 환경 기반 조성과 규제 개혁을 위한 연구 용역 확보 같은 장기성 예산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질의하는 채이배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