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엇갈린 반응… 초당적 협력 vs 독선 입증

여야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초당적 협력 요청에 야당이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독선을 입증한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대외 충격의 큰 파도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민생경제의 방파제,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며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도 예산은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자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라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국민을 배신하는 국회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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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한국당 원내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연설은 대통령이 여전히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이라며 "민심을 무시한 마이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달 이상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들끓게 만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명과 임명 강행에 대해 책임 인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유감 표현조차 하지 않았다"며 "책임있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시정 연설은 또 하나의 헛된 구호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통과 아집으로 국정을 얽히게 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시정연설이 협치의 출발이 아닌 정쟁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러 대목에 동감하지만 몇몇 중요한 부분에서는 아직 대단히 미흡하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언급한 공수처 설치는 적극 찬성하지만, 사법개혁과 더불어 개혁의 양대 산맥인 정치개혁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회적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성찰과 다짐보다 자화자찬과 희망에 강조점을 둔 점이 많이 아쉽다"며 "재정이 실효성 있게 쓰이도록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정숙 대안신당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대통령은 국민의 공감을 사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