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박경미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대학등록금보다 비싸"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금액 외에 유치원생 학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학부모 부담금'이 연 기준 최대 86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 644만원에 비해 무려 220만원 이상 비싼 금액이다.

정부의 만3세~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무상보육·무상교육' 정책을 시행하지만,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수업료, 급식비, 교재 재료비 등 교육과정 기본 경비뿐 아니라 방과 후 수업료·교재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부담하는 유치원비가 상당해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차 유치원 정보공시 원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만 5세 아동 기준으로 유치원 총 8565곳 중 사립 유치원(3811곳)의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21만7516원, 국공립 유치원(4754곳)은 1만1911원으로 사립과 국공립 간 차이가 1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치원 중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높은 순서로 보면,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내 A유치원이 67만8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서울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B유치원은 67만833원,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C유치원은 58만7916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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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 K유치원이 3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경기 부천교육지원청 관내 L유치원이 27만원, 인천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M유치원이 17만4327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전체 8565개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서울이 평균 23만원, 대구 15만8천원, 부산 14만4천원 순으로 높았다. 부담금이 가장 적은 시도는 세종으로 6507원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시대에 유아 학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무상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고액의 학부모 부담금으로 인해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공·사립 유치원 비용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