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人] 박경미 "초등 생존 수영 교육, 예산 늘었지만 인프라는 태부족"

'교육 분야 전문 국회의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식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수학교육학과를 나온 박 의원은 정계에 입문하기 전 예비 수학 선생인 수학교육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다. 20대 국회 입성 후 그는 내리 4년 동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위 위원으로서 그는 20대 국회의 굵직한 교육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표적으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이 있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 법률안을 의미한다. 현재 유치원 3법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박 의원은 2018년부터 서초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지역 활동을 시작했다. 지역 내 관심 있는 분야도 역시 교육이다. 박 의원은 학교를 둘러본 뒤 서초구 내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선 안전 교육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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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17일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초등학교 생존 수영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초등 생존 수영 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생존 수영 교육을 실시하는 전국 6105개 초등학교 중 '학교 자체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는 67개교로 전체 중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립 수영장' 이용 학교는 40.1%, '민간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는 3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 수영 예산 규모는 매년 증가했으나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수영 교육 교육청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56억원 △2016년 162억원 △2017년 326억원 △2018년 525억원이 배정됐다. 해당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올해 2019년에는 663억원이 배정돼 4년 사이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10개 지역에는 관내 생존수영교육 이용 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 교육 시설이 단 한 곳인 지역도 62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의 경우 학생들이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타 시·군·구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내년부터 생존 수영 교육이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구색만 갖춘 형식적인 교육에 그칠 수도 있다"며 "생존 수영 교육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별 인프라 구축과 특히 교육 소외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