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북제재로 경제침체…지난해 경제성장률 1997년 이후 최저"

통일부는 17일 북한의 경제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2016년 1월과 2월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를 시험발사하자 같은해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부터 포괄적 제재를 단행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7년 11월까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지속했고, 안보리도 이에 대응해 고강도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통일부가 이날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4.1%가 감소했다. 이는 1997년(-6.5%) 이후 최저치다.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0%, 2015년 -1.1%, 2016년 3.9%, 2017년 -3.5%였다.

올 1~8월 북·중 무역은 17억1300만 달러(약 2조323억320만원)로 전년 동기 대비 15.8%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전년도 무역 규모 대폭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평가된다.

관련기사

• 신임 해병대사령관에 주일석…후반기 장성급 인사 단행
• 국정원, 북한군 사상자 첩보 첫 확인…'사이버 요원' 파병 가능성도

통일부는 “북한의 쌀값, 유가 등 시장 물가와 환율은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북한 식량 사정의 심각성이 지속되고, 가뭄 및 태풍피해로 식량 수확량 감소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국방의 자립자위 및 내부결속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차례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회의에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고, 김정은 통치를 공고화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북한이 11차례의 발사체 시험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를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수행 관련 사설을 지속해서 보도하는 등 자력·자립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 이날 중앙TV가 공개한 사진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왼쪽)·조용원(오른쪽) 노동당 제1부부장과 함께 말을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