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이용 정차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보건복지부]

앞으로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하거나 퇴소하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과 이용 절차 등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장이 고지 의무를 어길 경우 1차 위반 때 50만원, 2차 위반 때 70만원, 3차 이상 위반 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정신건강 상담용 긴급전화 설치와 운영의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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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입원한 사람이 주민으로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하도록 명확히 했다.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자격 기준을 정비해서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정신건강임상심리자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치료 및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