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가고 정은혜 오고…20대 의원 변천史

김도형 기자 2019-10-14 11:47

한국당, 의원직 가장 많이 잃어…대부분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등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로 의원직 대거 변동…안철수, 대선 출마로 사직

이수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미대사로 내정됨에 따라 비례대표 후순위였던 정은혜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승계했다. 정 의원은 14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관한 국정감사장에 첫 참석했다.

정 의원은 "이수혁 위원이 주미대사에 임명 받으며 의원직을 승계받은 정은혜"라며 "산자위는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상임위라고 들었다. 이런 모범 상임위에 누가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대 국회의 의원 변동은 정 의원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직 등을 포함해 총 21명의 의원이 직을 내놓거나 잃었고, 18명의 의원이 새롭게 의원직을 얻게 됐다.

◆ 한국당, 의원직 가장 많이 잃어…대부분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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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을 가장 많이 잃은 정당은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이다. 한국당에선 2016년 4·13총선으로 입성한 의원들 중 9명이 의원직을 내놓거나 잃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북지사 출마를 위해 사직한 이철우 전 의원(현 경북지사)를 제외하면 모두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먼저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을 지역구로 두고 있던 김종태 전 의원은 부인 이모씨가 2017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모씨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협의회장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직선거 후보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20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이었다. 이후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 2017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해당 지역구를 이어받게 됐다.

부산 해운대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던 배덕광 전 의원은 부산 엘시티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다음 해 1월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항소심에선 징역 5년으로 감경됐고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8년 6월 재보선에서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승리하며 지역구를 잇게 됐다.

박찬우 전 의원(충남 천안갑), 권석창 전 의원(충북 제천단양)의 경우 각각 2018년 2월과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해당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규희, 이후삼 의원이 그 해 재보선에서 승리하며 차지하게 됐다.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던 이철우 전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2018년 5월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이 전 의원은 당선됐다. 경북 김천엔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송언석 의원이 출마, 2018년 6월 재보선에서 신승을 거뒀다.

이군현 전 의원(경남 통영고성)의 경우 공직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대 총선에서 무투표로 당선됐던 그는 보좌진의 급여를 유용했다는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 피선거권 상실로 의원직을 잃었다. 2019년 4월 재보선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측근 정점식 의원이 경남 통영고성에 출마해 당선됐다.

2019년에도 한국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이어졌다. 경기 용인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던 이우현 전 의원은 공천헌금 수억원 등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년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완영 전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9대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군의원으로부터 돈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부분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고,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군 의원이 사기죄로 고소하자 허위사실이라고 맞고소해 무고죄로 추가 기소됐다. 2019년 6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근혜 정부의 실세였던 최경환 전 의원(경북 경산)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7월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2019년 4월 재보선이 20대 국회 마지막 재보선으로 이후 의원직을 상실한 위 세 사람의 공석은 21대 총선까지 빈 상태로 남게 됐다.

◆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로 의원직 대거 변동…안철수, 대선 출마로 사직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모두 6명의 의원이 바뀌었다. 박남춘 전 의원(인천 남동갑), 양승조 전 의원(충남 천안병), 김경수 전 의원(경남 김해을) 등이 2018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세 사람 모두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했고, 각각 인천시장, 충남지사, 경남지사에 당선됐다.

함께 치러진 재보선에서도 모두 민주당의 승리를 거뒀다. 인천 남동갑에 맹성규 의원, 충남 천안병에 윤일규 의원, 경남 김해을에 김정호 의원이 당선됐다.

다른 당은 비례대표 의원의 변동이 없지만 민주당엔 총 3차례의 변동이 있었다. 첫 번째는 김종인 전 의원의 사직이다.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아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김 전 의원은 2017년 3월 "오래 전부터 더이상 당에서 할 일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 탈당계를 제출했다.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종인 전 의원은 민주당을 총선 승리로 이끌었지만 이후 당 주류 세력과 마찰을 겪었다. 심기준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했다.

비례대표 7번이었던 문미옥 전 의원은 2017년 6월 대선 승리 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됐다. 청와대 보좌관의 경우 당적을 보유할 수 없게 돼 있어 탈당,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수혁 전 의원이 승계했다.

이수혁 전 의원은 지난 8월 조윤제 전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아그레망을 받는데 약 2달이 걸렸고 이후 민주당을 탈당,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은혜 의원이 이 전 의원의 자리를 승계 받아 늦깎이 국회의원이 됐다. 정 의원의 임기는 6개월 가량 남아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 2017년 4월 안철수 전 의원(서울 노원병)이 대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대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관례였다. 19대 대선에서 의원직에서 물러난 의원은 안 전 의원이 유일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20대 총선에 불출마한 상태였다. 홍준표 한국당 후보의 경우 경남지사에서 사퇴했다. 안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선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2018년 6월 당선됐다.

서울 송파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던 최명길 전 의원은 2017년 12월, 광주 서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던 송기석 전 의원은 2018년 2월, 전남 영암무안신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던 박준영 전 의원은 2018년 2월 각각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해당 지역구는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했다. 각각 최재성(서울 송파을), 송갑석(광주 서갑),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2018년 재보선에서 당선됐다.

정의당의 경우 노회찬 전 의원(경남 창원성산)이 드루킹에게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2018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공석이 생겼다. 해당 지역구엔 여영국 의원이 2019년 4월 재보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20대 총선에서 2석을 얻었던 민중당의 경우 윤종오(울산 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해당 지역구에서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