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감…'조국 공방'에 묻혀 정책이슈 '실종'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일정 절반을 소화하고도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책 감시는 뒷전이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여야는 지난 2일 막 오른 법제사법위, 교육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의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로 건건이 충돌하며 '조국 대전'을 치렀다.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 방향과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놓고 여야가 맞섰고, 교육위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의 진위 여부와 장학금 수령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재위에서는 조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 등이, 정무위에서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조 장관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장관직 수행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각각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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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문제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논란 등이 이슈가 됐다.

여야는 13일 이번 국감이 정책 이슈가 사라진 '조국 국감'이 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당에 책임을 돌리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과도하게 '조국 공세'에만 집중한 탓에 이번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은 국감 기간 정치공세를 멈추고 정부 감시와 민생 현안 점검에 집중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정책이슈가 부각되지 못한 것은 순전히 '조국 지키기'에 올인한 여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법사위 외에도 교육위, 정무위, 과방위 등 민생 이슈를 다루는 상임위 국감에서도 '조국 전쟁'이 벌어진 것은 조 장관 의혹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국당은 국감 후반전에서도 조 장관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죄는 한편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들추어 내는 데 당력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이 '조국 공방'에 매몰하면서 정책국감은 실종됐다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