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비난받는 명재권 판사... 과거엔 어떤 사건 다뤘나?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의 비난과 더불어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명 부장판사는(사법연수원 27기) 1997년 검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수원지검에서 근무를 시작해, 12년간 서울동부지검·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하고 2009년 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수원지법·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냈고, 창원지법·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명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판사로 투입된 것은 지난해 8월, 그는 박범석(26기), 허경호(27기), 이언학(27기) 부장판사에 이어 4번째 영장판사가 됐다. 당시 법원 관계자는 “영장전담 재판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명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배치된 것을 두고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 이른바 ‘사법농단’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청구가 법원에서 대거 기각된 후 이루어진 조치이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명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동기(27기)이기도 하다.

아울러 그를 영장 전담으로 배치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란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민 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의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실제로 명 부장판사가 부임한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들에 대한 첫 영장 발부였다.

이어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 소명이 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인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명 부장판사를 두고 이른바 ‘영장자판기’라는 별명도 나왔다. 명 부장판사는 이후에도 비교적 높은 영장 발부율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실제로 지난해 이명박 정부 시절 일선 경찰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시험지를 사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 물꼬를 터주기도 했다.

2017년 수원지법 성남지법 민사1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에는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에게 “부모에게 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는 조 장관 관련 사건에서는 잇따라 영장발부를 기각하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청구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 대표와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두 사람이 주범이 아니라는 것이 주된 기각 사유다.

이어 지난 8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장관의 동생의 영장까지 기각했다. 조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배임수재 혐의)을 인정하고 있지만 웅동학원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 관련 사건에서 청구된 6건의 구속영장 중 기각된 세 건이 모두 명 부장판사 담당 사건이어서 법조계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 장관 동생에 대한 보강 수사 후 영장을 다시 청구할 전망이다. 아울러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