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700조 넘어도 경기 활력이 '우선'(종합)

올해 나랏빚이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위한 적자 국채는 늘고 세수는 줄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 부채 규모가 커지더라도 경기 부양을 위해선 재정 집행에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10월호'에 따르면,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2조 3000억원 적자를 냈다. 1~8월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999년 7월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009년과 2014년, 2015년에도 적자를 기록했으나 이보다는 적자 규모가 크진 않았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3월부터 누계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 규모를 연이어 기록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49조5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정부는 지방 재정 분권 여파로 총수입이 줄고 추경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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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총수입은 32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누계 국세 수입도 209조50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3조7000억원 줄었다. 해당 기간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줄어든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지방 재정분권 기조 속에서 지방소비세율이 15%로 인상돼 부가가치세 수입이 2조5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의 1년 치 세금 목표율 대비 현재까지 거둬들인 규모를 의미하는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71.1%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포인트 떨어졌다.

1∼8월 세외수입은 1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조6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100조2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가량 늘었다. 누계 총지출은 348조9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조8천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국가채무는 8월 말 기준 697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까지 집행될 경우, 국가채무 규모는 701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더라도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재정 집행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불가피한 이·불용을 제외한 가용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경기 보강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앙재정은 올해 3분기까지 총예산 473조6000억원 중 372조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78.5%다.

홍 부총리는 "연말까지 중앙재정은 97% 이상, 지방재정은 90% 이상, 교육재정은 91.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사업별 미집행 예상 규모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극적인 이·전용과 내역조정 등을 통해 불용 규모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 투입의 효과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불용률을 낮추고 불필요한 곳에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집행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