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진 北·美 vs 밀착하는 北·中…고립무원 韓외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끝내 '빈손 회담'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북·중이 수교 70주년을 맞아 밀착하면서 한국 외교가 고립무원에 빠졌다.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7개월여 만에 회복된 북·미 관계를 고리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촉진자 역할을 꾀했던 문재인 정부가 또 한 차례 외교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청와대는 6일 '스톡홀름 노딜'에도 불구하고 북·미 대화 재개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오는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기류도 엿보였다.

앞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이끄는 양국 실무협상 대표단은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정의 및 최종 목표와 관련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헤어졌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5일(현지시간) 저녁 6시30분께 스톡홀름 외곽 북한대사관 앞에서 이날 열린 북미 실무협상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북미 실무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북·미 양국이 실무협상 결렬 책임을 서로에게 돌린 직후인 6일 공교롭게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양국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는 상호 축전을 교환, 북·중 간 우의 유지 및 발전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미국과의 합의에 실패한 북한이 중국에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 외교 소외론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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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하반기 문재인 정부의 외교일정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개최된 3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서 가까운 시일 내 서울 답방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태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북·미 대화가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둔 이달 초 재개되면서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점치기도 했다. 그러나 북·미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며 김 위원장의 방남 또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김정은 특파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미국 대표단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 협상장으로 향하는 도로로 진입하고 있다.[사진=연랍뉴스]

이와 관련,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50'을 주제로 브리핑을 개최, '김 위원장의 방한을 추진하는 상황에 변화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은 오히려 중국에 밀착하려 할 것"이라며 "북·중 간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이 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 "가끔 '통남봉미(通南封美)'의 상황이 될 때도 있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 보장에 미국이 절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남북 관계는 독립변수가 될 수 없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