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가짜뉴스 대책 '설전'·해외사업자 대응 '한목소리'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장 자격 논란과 가짜뉴스 대책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였다. 오후에는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글로벌 IT 기업 한국 지사장들이 망 사용료 관련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면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의견을 냈다.

◆가짜뉴스 대책 두고 대립... 조국 장관 논란 불똥 튄 TBS

여야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방통위 전체회의에 이어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방통위의 역할을 요구했다. 언론인 출신인 박광온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는 혐오·증오와 한몸"이라며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하고 결과를 플랫폼에 통보하면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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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일 민주당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에 대해 "비판 세력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을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 이어 한상혁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 근절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며 "다만 정권은 손을 떼고, 사실과 허위를 법·제도적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감 당일 아침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모씨를 인터뷰하면서 TBS 사장 증인 채택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통전문채널이 정치, 시사문제를 다루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진(무소속) 의원도 "TBS를 이대로 놔두면 서울시장 당적이 바뀌는 순간 방송 방향이 180도 달라질 것"이라며 "TBS 사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구글·페북 무성의한 답변에 과방위원들 “별도 청문회 필요”

이날 국감에선 구글(유튜브)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콘텐츠 제공 사업자)만 별도로 청문회를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 구글의 국내 대리인은 본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과만 하달받는 구조여서 증인신문은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며 “과방위원장과 간사님들에게 실질적 책임자인 본사 관계자를 별도로 불러 청문회를 열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도 “본사와 협의하겠다”, “검토해보겠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질의 시간도 짧아 제대로 된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도 “글로벌 CP를 대상으로 한 별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매년 국감 오후에 잠깐 (증인을) 불러서 질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과방위원들로부터 망 사용료와 콘텐츠 삭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았다.

존리 대표는 국내 통신 3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트래픽이 사용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은 많은 면을 봐야 한다”며 “구글은 망 사업자들과 함께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글로벌 인프라에 3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했다”고 말했다.

구글이 지난 6월 한국 유튜브에 적용한 ‘노란색 달러’ 표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노란색 달러 표시가 붙은 콘텐츠는 수익 배분이 제한된다. 그러나 다수의 유튜버는 본인의 콘텐츠가 어떤 이유에서 이 표시가 붙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존리 대표는 “인공지능이 섬네일과 콘텐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데, 아직 완벽하게 과학적이지는 않다. 개선해나가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