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제윤경 "4대 서민금융 채무자 절반은 추가 대출"

서대웅 기자 2019-10-06 10:58

추가 대출금 중 70%는 대부업·저축銀 고금리 대출

4대 서민금융 채무자 중 절반가량이 최소 1건 이상의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대출금의 약 70%는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서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의 채무자는 164만3381명이었다.

이 가운데 47.2%(77만4966명)가 최소 1건 이상의 추가 대출을 받았다. 추가 대출이 4건 이상인 채무자도 15.5%(25만4582명)에 달했다.

추가 대출금 비중을 보면 전체 22조6540억원 중 대부업 대출이 8조9719억원(39.6%)으로 가장 컸다. 저축은행이 7조5694억원(33.4%)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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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드림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2만2264명 중 72.3%(1만6098명)가 추가 대출을 받았다. 31.3%(6973명)는 4건 이상의 대출을 따로 받았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이용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은행권 서민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의 경우 전체 채무자 77만4479명의 39.1%(30만3065명)가 추가로 돈을 빌렸다. 햇살론은 75만9565명 중 55.8%(42만4410명), 미소금융은 8만7073명 중 36.1%(3만1393명)가 다른 곳에서 돈을 더 빌렸다.

제 의원은 "서민금융 상품만으로는 자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중·저신용자, 저소득층이 결국 고금리 시장에 다시 진입하고 있다"며 "서민금융 채무자 중 절반 가까이가 추가로 빚을 낸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금융 상품을 무작정 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맞춤형 상담을 통한 복지 확대와 경제적 재기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