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과방위도 조국 블랙홀...'5G‧소부장' 주요 현안 뒷전(종합)

이소라 기자 2019-10-02 18:0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정치적 질의로 점철되며 정작 5G(5세대 이동통신), 소‧부‧장 연구개발(R&D) 현황 등 주요 현안 점검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과 관련한 자료요청과 질의를 쏟아냈다. 과방위 야당의원들은 실시간 검색어 조작을 중심으로 조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증인 출석여부부터 조 장관 딸의 허위 인턴과 관련한 연구부정 논란 등 과기정통부 정책적 현안에서 빗겨간 질문들을 이어갔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의 사모펀드와 관련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버스공공와이파이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있는 피앤피플러스의 서재성 대표와 조윤성 사업총괄이 증인 출석 통보에도 불출석한데 대해 고발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 딸의 허위인턴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조 장관 딸의 대학 입시 스펙만들기에 동원됐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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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야당 의원들은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 2차관의 자제가 문 차관이 여성과학기술인센터장으로 재임할 당시 같은 방식으로 인턴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과방위 간사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차관의 자제가 여성과학기술인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는 조국 자제 스펙 만들기와 매우 비슷하다"며 "인턴십 사업내용과 참여명단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모의 직장에서 자격요건도 안되는 학생이 참여해서 입시에 활용했다면 특권일뿐 아니라 불법에 가깝다.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고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문 차관은 "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같은 주제로 공방이 지속되자 “딸의 개인 신상에 대해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수 민주당 간사가 “의혹 해소를 위해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문 차관은 인턴 제도와 다른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수상을 한 사실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성태 의원이 답변의 불성실성을 지적하며 ‘국회 모욕죄’를 언급하자 여야 언쟁이 길어졌다.

실시간 검색어 조작과 관련한 신경전도 계속됐다. 야당 의원들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 실검 논란과 관련 “여론 조작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며 답변을 유도했다.

최 장관은 “매크로 조작은 불법이고 확인되면 처벌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여러 사람이 같이 댓글을 달거나 실검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하나의 의사표현으로 봐야한다. 여러 각도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문료를 받았다고 알려진 WFM(더블유에프엠)이 자격 미달에도 2차전지 관련 국가사업에 선정됐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책적 현안 관계없는 조 장관 중심의 질의가 되풀이되자 여당 의원들은 정책적 질의로 맞섰다.

박 의원은 이날 박 의원은 소재, 부품, 장비 분야 R&D 역량에서 일본에 크게 뒤쳐지고 있는 점을 비교하며, 일관성 없는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5년부터 일본에서 연구개발사업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세계적인 인재들을 확보한 결과 나노소재 기술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현격한 차이가 벌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기정통부 소부장 연구개발 예산의 액수는 계속 달라지고 있다. 연구개발에 대해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화학연구원을 가봤는데 가건물에서 연구하는 열악한 면을 보며 우리나라 출연연들 어려운 상황을 인지했다"며 "소부장 예산이 달라지는 것은 추경과 예타면제가 생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5G 상용화 이후 최대 화두로 떠오른 보안 위협 미비 문제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5G는 단순한 통신망이 아니라 다른 기술과 결합돼 융합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라며 "인체와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AI) 스피커에 보안인증을 제도화하는 것을 연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4차산업혁명의 융합기술인 5G는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공감하며 "IoT나 AI스피커를 비롯해 관련 인력 양성이나 연구자 인력 양성을 통해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써의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변재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서 과기정통부가 주무 부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데이터, 네트워크, AI 중점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빅데이터도 활용 못하는 규제환경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빅데이터 관련해 법이 통과되는 문제도 있다. 법이 통과되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