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이상민 의원 “3년간 모바일 앱 개선권고 1만건... 구글플레이 가장 많아”

지난 3년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자율 모니터링 결과, 앱 개선권고를 받은 건수는 1만건이 넘었고, 구글의 앱 마켓 ‘구글플레이’가 가장 많은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모바일 앱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앱 개선권고 건수는 2016년 3039건에서 2017년 5015건, 지난해 1만491건으로 매년 늘었다.

개선권고가 가장 많이 지적된 곳은 구글플레이였다. 모니터링한 앱의 64.9%가 개선권고를 받았다. 이어 애플 앱스토어와 삼성갤럭시앱스 순이었다.

애플 앱스토어는 2017년에는 개선권고를 받은 앱수가 57개에 불과했으나, 2018년도에는 모니터링한 앱 4387개중 1786개가 개선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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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은 앱마켓 내 모바일콘텐츠의 거래, 결제와 관련해 이용자 고지, 결제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위해 만들어진 가이드 라인이다.

이 의원은 “방통위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모니터링하는 이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임에도 매년 개선권고를 받는 앱의 비율이 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매년 앱마켓 결제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방통위는 개선권고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에도 힘써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상민 의원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상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