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부장 특별법 당론 발의…연내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WTO제소 추진현황 및 계획,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현황 및 계획 등 관련 진행상항을 점검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소부장 산업의 기반 강화와 경쟁력 제고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국가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정책 지원 능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기술 개발이 신뢰성 인증을 거쳐 실제 사업화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술 개발 단계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기획하고 양산해가는 협력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ESG 경영 강조한 SK하이닉스...동반성장협의회 총회 개최
• 소부장을 위한 외교가 사라졌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일본이 디스플레이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 3개월이 됐다. 기본적인 공급 안정성은 유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소부장 공급망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며 "당정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 야당도 국익과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대승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수석은 △소부장 분야 R&D와 기술개발 실증 및 양산 테스트 인력 양성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지원 △수요·공급 기업, 산·학·연간 협력 모델은 별도의 금융 입지 규제 패키지딜 필요 △특별회계 등 예산 측면의 강력한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실증·신뢰성 향상, 투자·생산, 수요창출로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모든 소부장 기업에 기술개발 참여개방, M&A 등 기술개발 방식을 다각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산·학·연 간 핵심 소부장 개발과 생산에 대한 효율적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집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수요-공급 기업 간 건전한 협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 간 협력모델에 대해서는 금융, 입지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력모델에 필요한 실증특례는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핵심 소부장 기업의 성장과 공급안정성 확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련 절차 조속 처리, 예비타당성조사 단축 처리, 공장시설 처분특례, 임대전용산단 우선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등 환경, 투자, 입지, 고용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범부처 경쟁력위원회 설치 및 특별회계 신설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올 정기국회 내 신속한 법안 처리를 통하여 소부장 강국도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의원(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