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웃들이 함께 아파트 단지 등 집 가까운 곳에서 모여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공동육아 공간인 혁신육아카페(가칭) 위탁 사업을 공모했고, 첫 시범사업으로 남동구와 서구 · 미추홀구 3개소를 선정해 연내 문을 연다.
이곳은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들이 모여 놀이·체험학습 등을 이용하고, 정보와 자녀 돌봄 품앗이를 나누고,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육아 전문가도 배치돼 육아코칭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영유아와 함께 부모들이 집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유휴공간, 폐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해 내년도 30개소, 2021년 80개소, 2022년까지 100개소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출산율 저조로 폐원한 가정어린이집을 활용하여 혁신육아카페를 설치하고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제도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혁신육아카페(가칭)는 인천시가 민선7기 들어 변화된 시민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과 가족문화, 육아정책의 패러다임을 분석해 새롭게 마련한 육아정책 로드맵의 핵심사업이다.
인천시는 기존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육아 중심 정책의 효용성과 시민 만족도를 짚어보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올 4월 ‘혁신육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그동안 가정육아 관련 법규와 국내외 혁신 사례 조사, 어린이집 수입·지출 분석, 기관육아 지원정책의 현황·문제 고찰 등을 통해 인천시만의 육아정책의 방향과 주요 사업을 마련했다. 부모 663명을 대상으로 ‘인천형 혁신육아정책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도 수행했다.
혁신육아 태스크포스(TF)팀은 자체 연구 결과 및 시민 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출산장려에서 육아지원으로 ▲가정육아 지원 강화 ▲혁신육아카페, 유아숲 등 공공육아시설 대폭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육아지원 예산 투입대비 부모들의 육아지원 정책 만족도, 출산율 등의 효과가 높지 않은 점, 가정육아 지원정책의 미흡 등에 착안해 가정육아 및 육아지원시설 투자 확대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인천시는 혁신육아카페(가칭) 외에도 2024년까지 시민들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 유아숲 체험원을 85개소로 확대 조성하고, 거점형 복합육아지원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산후조리원, 공립현장학습장) 설치·운영, 부모부담보육료 폐지 및 정부보육료에 포함지원, 영유아 부모의 정책 수립 및 평가 참여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 혁신육아 태스크포스(TF)팀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우리시는 영아 무상보육이 시작된 2014년 연간 어린이집 입소‘0세아’가 7,100여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년 감소해 지난해 6,400여명까지 줄었다. 이로 인해 0세~만 2세 영유아를 주로 전담하는 가정어린이집의 폐원이 매년 100개소 이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기준 인천의 영유아(0세~5세)는 14만1,200여명으로 그 중 약 85.9%의 어린이는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다니고, 14.1%의 아이들만 가정육아를 하고 있다.
시민의견 조사 결과 만 1세까지는 98%, 만 2세까지는 85% 이상이 시설(어린이집·유치원)이 아닌 가정육아를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생각하지만, 가정육아 시 혼자돌보기·경력단절·육아시설 부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이와 외출 시는 ‘갈만한 시설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현애 여성가족국장은 “집 가까운 곳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확대하고, 이웃이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 조성 등 그간 미흡했던 가정육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육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형 혁신육아정책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