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우편전쟁’될까...美나바로, UPU 재협상 출격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이 국제우편으로 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이 만국우편연합(UPU) 탈퇴를 벼르고 있어서다. 미국은 UPU가 정한 국제우편요금이 중국에는 유리하지만, 미국엔 불리하게 돼 있다고 불평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UPU가 요금 체계를 '공정하게' 바꾸지 않으면 탈퇴한다는 입장이다.

스위스 베른에 본부를 둔 UPU는 1874년 창설된 유엔 산하 정부 간 기구다. 192개국에 이르는 회원국 간 협의를 통해 국제우편요금 규정을 만들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다음주 대표단을 이끌고 UPU 국제우편요금 개정협상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로 떠난다. 나바로 국장은 대중 초강경파로 백악관 내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배후인물로 꼽힌다.

그는 24~25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UPU 특별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UPU가 특별총회를 소집하는 건 145년 역사상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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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UPU 총회에서 국제우편요금 체계의 불공정성을 문제삼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탈퇴 결정을 내렸다. 다만 1년의 유예기간 중 재협상 결과에 따라 탈퇴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바로 국장의 이번 방문이 최종 협상인 셈이다.

UPU의 국제우편요금은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수출에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불평하는 이유다. 만년 적자 상태인 미국 연방우정국(USPS)은 중국에서 보내온 우편물을 미국 내에서 배달할 때 큰 비용을 들이지만, 정작 중국에서 받는 비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국제우편까지 배송료를 받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이 존재할 정도지만, 미국에선 우편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나바로 국장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이나 캄보디아에서 미국 뉴욕까지 소포를 보내는 비용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으로 소포를 보내는 비용보다 저렴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가격을 책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주장하는 ‘불공정한 국제우편요금 체계’가 바뀌거나, 미국의 UPU 탈퇴로 독자 요금이 책정되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화물의 배송료가 비싸질 게 뻔하다.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중국 수출기업이 해외로 수출하는 물품의 70%가 UPU 협약이 적용된 국제우편 시스템을 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미국의 반UPU 움직임이 전방위로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이베이가 미국의 UPU 탈퇴에 반대하고 나선 이유다. 국제우편시스템이 흔들려 우편요금이 오르면 국경을 초월한 업계 전체가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UPU를 순조롭게 탈퇴하면 다른 국가들도 탈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국제우편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UPU 재협상은 지난 19~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차관급 실무협상 이후 오히려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더 주목된다. 실무협상에 참여한 중국 대표단은 미국 농가 방문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고 귀국 일정을 앞당겼다.

미국과 중국이 작은 합의를 통해 무역전쟁의 후폭풍을 봉합할 것이라는 '스몰딜' 가능성도 줄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부분적인 합의가 아니라 완전한 합의, '빅딜'"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미국에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등에서 이미 탈퇴했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발을 뺄 태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