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산하 출연연, 5년 이상 미활용 특허 4150건 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확보한 특허 중 상당수가 기업 이전 등 사업화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24개 출연연 특허기술 이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출원한 특허 3만5209건 중 38.9%인 1만3710건만 이전돼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 등록 뒤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미활용 특허는 올해 7월 기준 총 4150건에 달했다. 미활용 특허 유지비로 24개 출연연은 5년간 총 64억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경우 로봇과 차세대 반도체, 첨단 소재 등을 연구하는 종합연구소이지만, 기술 이전율은 20.6%에 그쳤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14.5%,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15.7% 등으로 이전율이 다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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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많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미활용 특허 유지비로 가장 많은 13억원을 지출했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10억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8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윤상직 의원은 "출연연의 미활용 특허에 대한 상용화 및 기술 이전율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특허 유지 비용으로 국민 혈세와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