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알쏭달송' 건축 허가 신청 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질문집 배포

국토교통부는 건축 허가 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대한 건축시장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질문집(FAQ)'을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란 △외벽 등 단열기준 △기밀성이 높은 창·문 사용 △고효율의 냉·난방 설비 및 조명을 적용토록 하는 에너지 효율 설계 요소를 규정한 것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 1986년 공동주택(50가구 이상)을 시작으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라 작성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건축 허가 신청 시 제출토록 했고, 2013년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로 적용 대상을 전면 확대한 바 있다.

국토부 측은 그간 지속·단계적 기준 강화와 건축주·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기준 해설서 발간 및 교육 등을 시행한 결과, 최근 지어진 건축물이 30년 전 건축물 대비 난방 에너지를 43%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질문집은 그동안 이해가 어렵거나 해석의 혼선이 있었던 부분 등 다양한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 별도의 유권해석 없이 신속하게 건축 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됐다.

최근 3년간 국토부와 운영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접수된 서면질의 1544건을 분석해 배포되는 FAQ는 총 184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는 약 2000부의 책자로 제작,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건축 허가권자, 유관 협회 등에 배포되며, 에너지 절약계획서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석자를 대상으로도 제공된다.

아울러 FAQ 전자파일은 설계사 등 업무 관계자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부 홈페이지 및 건축물 에너지 절약 포털에도 게재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에너지 절약계획서 FAQ는 건축 허가권자, 설계사 등 실무자뿐 만 아니라 건축주 등 국민의 건축 허가 업무 소요시간 단축 및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