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변호사 "검찰 '무소불위' 권력 행사…가장 심각했던 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서기호 변호사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6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서기호 변호사는 “검찰 개혁은 몇십 년 전부터 시행했어야 할 정도로 시급했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검찰은 민주화가 된 이후에 법치주의라는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며 “그러다 보니 검찰이 거의 괴물화되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하게 한 그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런 검찰에 의한 피의 사실 유출 그리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다음에 검찰의 직접 수사도 다시 손을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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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진 데가 없다. 권력은 분산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몇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독점해서 해 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경찰이 과연 그러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그러면 조금씩 점진적으로 비율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인 모습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은 경찰이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기호 변호사는 서울북부지법과 제주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지냈고, 제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소속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상록 소속이다.
 

[사진=서기호 변호사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