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 10명 중 9명, 1년 내 재범...'사회적 낙인' 탓

최근 청소년 범죄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재범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범죄 양상도 점차 흉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청소년 비행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소년원 출원 후 1년 이내 재범비율↑...비행범죄 흉포화도 특징

 

 

[그래프=한국청소년복지개발원]

[그래프=한국청소년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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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무연수원의 '2018 범죄백서' 및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년범의 수는 최근 10년간 감소하고 있으나 범죄로 소년원에 수용됐다가 출원 후 1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소년범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년 보호관찰자의 경우, 재범 당시 보호관찰기간이 1년 이내의 재범률은 2015년 83.3%, 2016년 88.6%,
2017년 90.4%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보호관찰경과 1년 이내에 90% 이상의 청소년이 재범을 저지른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동일기간 내 성인 보호관찰대상자(67.3%)보다 높게 나타나 비행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정교육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한국청소년복지개발원은 지난 4일 '청소년 비행, 낙인이 아닌 포용'이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범죄 청소년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개입하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정교육과 사후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청소년 비행이 흉포화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여가부가 발행한 '2018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소년범죄 유형 중 공갈, 폭행, 상해 등 강력(폭력)범죄 비율과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과 같은 강력(흉악)범죄 비율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사진=한국청소년복지개발원]

◆청소년 재비행, "너는 비행청소년"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원인

한국청소년복지개발원의 비행청소년 5명과 비행청소년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한 결과, 청소년 비행 재범의 주요 요인은 '사회적 낙인'으로 파악됐다.

개발원은 "부모, 교사 등 청소년 주변 사람들의 범죄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비행청소년의 변화 의지를 좌절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결국 다시 비행 행동을 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도록 작용했다"면서 "청소년 비행의 극복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교사, 상담자의 지지와 조력"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개발원은 △정부 및 학교,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비행 청소년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및 유지 △비행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부모교육 및 상담 강화 △청소년 재범 예방 위한 차별화된 청소년 상담개입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 대상 비행청소년 상담전문가 양성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고위기 청소년 정신건강 매뉴얼' 시리즈 중 하나로 청소년 재비행 예방을 위한 상담개입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하고 있다.

내년에는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센터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비행청소년 상담개입 전문가'를 양성해 비행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비행청소년을 발굴,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라면서 "전국 18개소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감호위탁 처분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을 막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만큼 이들이 반복된 비행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긍정적 미래상과 희망을 고취하기 위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청소년 비행문제와 관련해 고민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과 부모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청소년전화1388'로 문의하면 전문 상담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