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이강인 군면제 없던 일로... '현행 틀 유지' 전망

축구선수 이강인, 가수 방탄소년단(BTS)에서 촉발된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확대가 어려울 전망이다. 오히려 연간 2500여명으로 규모가 큰 이공계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축구선수 장현수 등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사건이 불거지면서, 병역특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올해 초 구성해 제도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개선책을 논의해왔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에 해당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병역 이행 시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 된다. 

이강인 등 지난 6월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달성한 선수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요청이 쇄도했다. 덩달아 세계에 KPOP을 알리고 있는 BTS에 대한 병역면제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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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병역특례제도 개선 TF는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를 "국회가 논의할 사항"이라며 확대 의사가 없음을 알렸다. 특례요원 편입기준을 놓고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반복돼왔던만큼 '편입과정 공정성 강화', '편법 등 부당한 개입 여지 없애기', '특례요원 복무관리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에서 보완책을 마련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기조는 1년에 30∼40명으로 병역자원 확보 차원에서 큰 의미가 없는 예술·체육요원은 현행 틀을 유지, 연간 2500명 규모인 이공계 병역특례 축소로 귀결될 전망이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 장기화가 이공계 병역특례 축소 최종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술ㆍ체육 특기자 병역 특례 혜택 현황.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