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조국 청문회 6일 열린다…여야, 이해득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침내 열린다. 여야는 청문회의 일정,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협상에 진통을 겪은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 말일로 정한 6일에서야 청문회를 열게 됐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간사인 송기헌·김도읍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2시간여 회동을 통해 증인 11명을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오후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자료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등이 의결됐다.

논란이 됐던 것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다. 최 총장은 앞서 언론 등을 통해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표창장 수여 문제에 대해 “정상 발급된 것으로 해명 보도자료를 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밝힌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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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강한 반대로 최 총장은 증인에서 제외됐다. 한국당은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두관 민주당 의원 등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장녀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부정수령 의혹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 △조국 후보자 가족펀드 의혹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이 전반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민주당과 조 후보자는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와 필요성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야권은 위법의 여지가 큰 장녀의 동양대 표창장 수여 건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관측된다.

청문회 실시를 지켜본 뒤에야 판단할 수 있겠지만, 협상 과정만 본다면 여야의 득실은 엇갈렸다는 평가다.

한국당은 애초 합의됐던 2일간의 청문회 일정도 지켜내지 못했고,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증인 출석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5일의 출석 요구기간도 관철하지 못했다. 핵심 증인으로 평가받는 최 총장 역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김도읍 의원은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칫 저희들이 최 총장 증인 채택을 고수하다가는 내일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며 ”저희들이 최 총장은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협상 책임자인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분출됐다. 홍준표 전 대표는 “야당이 이런 통과 의례에 불과한 증인도 없는 들러리 맹탕 청문회의 장을 만들어줬는가”라며 “(나 원내대표는) 당의 내일을 위해 그만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장제원 의원 또한 전날엔 “백기투항식 굴욕적 청문회에 합의했다”고 비판했다가, 이날 “불의 앞에 분열하지 않겠다. 전략이나 전술을 따지지 않겠다”며 “당의 명령에 따라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얻은 게 많다. 청문회 일정도 하루로 결정됐고, 가족은 물론 최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한다는 정치적 부담도 상당 부분 덜어낸 상태다.

다만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의혹 보도 등이 쏟아진 만큼 청문회와 수사 결과 등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나올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안팎에선 조심스럽게 조 후보자를 위해 너무 많은 당력을 쏟은 것 아니냐는 불평이 나온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