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국익' 3연타에 정경두 국방 '失失失'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추진으로 이어진 '국익 3연타'로 인해 군 내부에 자포자기 분위기가 팽배하다.

자포자기 심정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자괴감(失)'이다. '윗선의 결정에도 비난은 우리 몫',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경두 국방장관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失)과 향후 국익 3연타로 닥쳐올 부담감(失)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아직 돌려받지 못한 전국 26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책임소재를 가려보자는 NSC 의지가 강하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 대두됐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3일 지소미아 종료는 당연한 결정이며, 촛불 민심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로 인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일 공조체제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군 내부는 말없이 속앓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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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로 군에 득보다 실이 클 것은 자명하다"며 "한미동맹을 흔들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결정도 마찬가지다"고 푸념했다. 

이를 방증하듯 국방부는 3일 정부의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추진 발표와 관련해 "최근 불거진 한미, 한미일 외교 안보 이슈와 연계해 미측에 대한 압박 의도가 포함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서둘러 해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정치와 안보의 분리라는 대전제가 무색한 요즘이다"고 한탄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역시 군에 무력감을 안겼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7월 24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지소미아에 대해 "유지하겠다"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뜻도 전했다. 물론 방점은 '유지하겠다'에 찍혀있었다. 정경두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하루 전인 지난달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략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정경두 장관이 닷새 만인 지난달 26일 "한일간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측면에서 효용 가치가 높지 않다"고 180도 결이 다른 의견을 내놨다. 정경두 장관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생각조차 못 했다는 방증이다. 즉, 정경두 장관과 윗선 간 소통 부재가 드러난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연장선상에 있다. 한미 동맹을 고려하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불가피하다. 다만, 위험 부담이 크다. 당장 한국 함정과 선박이 이란군의 타깃이 돼 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호르무즈에 청해부대가 파병되면 방어 개념의 군대가 아니라 공격 의도를 갖는 군대로 해석돼 공격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윗선의 '국익' 주장에 국방부는 채무자에게 떼인 돈 받아내듯 진행되는 주한미군 기지 반환을 방관할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을 위해 내심은 원치 않는 호르무즈 해협은 가야 한다. 유지하고 싶은 한일 지소미아는 시한부로 종료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한미공조는 문제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3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경기장 응원에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허가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위해 무엇이든 할 태세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 육상자위대와 함께한 '동방의 방패'(Orient Shield) 연례 합동훈련이 부산과 인접한 서부 지역 쪽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된 반면, 동해영토수호훈련에 대해서는 '비생산적'이라고 꼬집은 것이 대표적이다.

정경두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가 최종 결정되는 11월 22일까지 이변이 없는 한 '한미일 공조체제는 견조하다'라고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앵무새 같은 논리가 군의 자괴감을 더욱 부채질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