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인터뷰] "보수는 혁신으로 국민에게 다가서야,,," 정병국 의원…그가 말하는 정치

정병국 국회의원이 아주경제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정치철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강기성 기자]

16대 국회부터 내리 5선을 이어온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그는 까다롭기 유명한 미국 국무부 IVP(International Visitors Program)프로그램을 이수한 인물이다. 세계 지도자 뿐아니라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등도 이 과정을 어렵게 마쳤다. 

대학시절 민주화운동을 시작으로 34살이란 젊은 나이에 청와대 비서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대표 등을 역임 하면서 어느새 정치인생 3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의 청치철학엔 남다른 기준이 담겨 있다. 바로 '투명하고 솔직한 정치'다.

'적정 법정선거비용’ 법안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해 돈 안 쓴 선거문화를 정착시켰고, 예술인들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정병국 국회의원을 만나 외교와 안보, 정치 현안에 대해 들어본다.

◆ 보수통합에 대해선?

모습은 그대로인데 내년 총선만을 위한 보수통합이 아닌 혁신을 통해 바뀐 보수의 통합을 원한다. 단지 의석 수만 늘리는 통합이라면 국민들의 표심은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중립적인 표심이 어느 진영의 손을 들어주는지 여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보수가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 정병국 의원이 생각하는 보수 혁신이란?

현재 보수는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있는 정당 대표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같은 입장일 거다. 다시말해 국민의 마음과 생각은 보이질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이같은 모습만을 보고 지친 국민에게 보수가 먼저 패거리정치를 버리고, 보수의 가치와 비전을 말하며 바뀐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선행되야 중립지대의 국민들이 보수를 다시 바라볼꺼라 생각한다.

◆ 현 정부의 외교와 대북·안보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우려가 될 정도로 위급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경제 보복을 했고, 우리나라는 한·일 군사정보 지소미아를 폐기했다. 한·미·일 동맹 안보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게만 이득을 주는 상황이라 본다.

한·미·일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유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은 지소미아 연장불가(폐기)로 인해 주한미군까지 철수를 고려 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일본은 이란·인도 문제에 대해 적극 참여 의사를 미국에 보였지만, 우리나라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과 이익을 생각해서라도 자존심을 버리고, 한·미·일 동맹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 한·일 간의 해법은?

일본 아베 정권이 역사 문제를 졸렬하게 이용하는 것이 발단의 시작은 맞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의 대응을 알았으면서도 늦은 부분이 있고, 또 역사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간 것이 아니라 안보의 문제로까지 확전시켰다. 개인적으로 볼 때 상황이 매우 긴박하고 우려스럽다.

우선 외교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양국이 서로 법체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대법원이 판결한 일제강점기 당시 징용배상 판결을 존중하고, 일본 또한 반성과 함께 반드시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배상 역시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1965년 한·일 협정 당시 5억불 달러(유·무상)를 받아 다소 억울하고 화가 난다해도 법적으로 배상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대신 배상해주는 것이 맞다.

다음은 오는 11월까지 기한인 한일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해주는 것이 한미일 동맹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생각이 아닌 국가 이익만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활동에 대해선?

크게 4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 번째는 10곳 기관의 35건 입법안을 행정부(정부)가 국회의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등 행정부 자체 개선과제 신속추진 결의안’이다.

두 번째는 입법안을 국회 소위원회에서 위원과 전문가, 부처 관계자 등이 각각 논의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도출하는 ‘입법개선 추진 등 중·장기 과제 권고안’이다.

세 번째는 3건의 입법안을 미국 실리콘밸리 등 4차 산업혁명의 선진 모델과 시대의 적합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공공조직 모델을 권고하는 ‘해외시찰에 따른 정책 추진 권고안’이다.

네 번째는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활성화를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가치를 균형 있게 모색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등이 큰 성과라고 본다.

◆ 지역 발전방향에 대해선?

양평군은 오염총량제(정부가 기초지자체의 오염총량을 정함)를 양평군수와 협의를 통해 일찍 받아들였는데, 비록 공장은 거의 없지만 남한강 인근까지 아파트가 건설돼, 현재 인구가 12만 명을 넘어섰고, 지금도 전원 생활을 원하는 이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연간 4000억 원 안팎이었던 여주시 예산 규모를 국비 확보 등을 통해 7000억 원까지 끌어 올렸다.  

정 의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각 읍면동 도서관 건립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판교에서 여주를 잇는 경강선을 당초보다 공사 기간을 앞당겨 개통시켰고, 경기 광주에서 강원 원주 제2영동고속도로 신설을 추진해 여주시와 서울 등을 잇는 교통여건 개선에 힘써왔다.

1남 1녀를 둔 정병국 의원은 서울 서라벌고등학교와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6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정병국 의원. 그는 "투명하고 솔직한 정치"가 바로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