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후보자 "일본 따라잡는다"… 야당은 '조국 우회공격' 집중

최다현 기자 2019-09-02 18:10

조국 딸 논문 논란에 "일반적이진 않아… 연구윤리 철저히 지켜야"

"일본 수출규제, 시스템 반도체 노린 것… 메모리·5G 지렛대 삼아야"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기술 자립화 연구개발(R&D)을 추진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논문 논란이 집중 조명됐다. 여당 의원들이 소재·부품·장비 원천기술 확보와 AI 인재양성에 대한 정책 질의에 집중한 가운데 야당은 R&D 부처의 수장으로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논란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조국에 집중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R&D를 책임지는 부처 수장 후보자로서의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였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인문계 고등학생임에도 2주 간 인턴을 하고 SCI급 논문의 제1저자로 등록된 것과 관련해 어떻게 보는지 소감을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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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최연혜 의원도 "40년 학계에 몸담은 학자로서 고등학생이 제1저자가 되는게 가능한가"를 물었으며 정용기 의원도 "지난 5월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대학연구윤리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조국 후보자의 딸도 규정에 의하면 연구부정행위자에 해당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다른 후보자와 관련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연구윤리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답했다. 또한 "사업의 과제 참여자가 아니어도 논문을 같이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영어 번역이나 잠깐 실험을 참여한거 가지고는 1저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AI와 반도체 전문가인 최기영 후보자의 경력을 언급하며 향후 R&D 방향 등 정책 질의를 주로 질문했다. 최 후보자는 서울대학교와 KAIST,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를 마친 반도체 분야 전문가다.

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기초과학과 과학기술인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원천기술 개발,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과학기술인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도전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실패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자는 "일본 대비 관련 기술이 얼마나 뒤처져 있나"를 묻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3년이라고 듣고 있다"며 "일부 기술은 조금만 투자하면 따라잡고 생산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수준을 어느 정도로 진단하느냐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미국에 비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지금이 '패러다임의 전환기'임을 언급하며 인텔과 ARM을 예로 들었다.

이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스템 반도체를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의하자 최 후보자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용해 앞서 나가려면 뒤처져 있는 것을 따라잡기 위한 레버리지(지렛대)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강점인 메모리 반도체와 5G를 이용해야하는데 그런 반도체 기술을 발목을 잡을 수 있는게 수출규제라고 생각해 그 점에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이라는 발언은 산업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이라며 "일본의 경제보복 때문에 급하다고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 분야 인력 양성은 긴 호흡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인공지능 대학원이 최선이냐는 질문을 드린다"며 "딥러닝, 인공지능 구현에 필요한 응용수학, 뇌과학 분야가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도 이에 동의하며 "인공지능이 중요한데 한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 초·중·고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과 잘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가 반도체 전문가이고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기술 자립화가 화제인 만큼 상대적으로 방송통신에 대한 질문은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최 후보자는 업무 분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 없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지금 체제로 간다"고 답했다.

사회인프라망 확충을 위해 5G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혜택을 확대하는 구상도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 등에 5G 기지국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에서 2% 수준의 세액공제 헤택을 제공 중이다. 최 후보자는 "통신사업자가 5G 기지국 확장할 때 제공되는 세액공제가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