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범위 넓힌다…산업부, 추가 지정 수요조사

노승길 기자 2019-09-02 12:04

뿌리기술과 뿌리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부터 한달동안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의 범위에 추가할 기술·산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정보통신(IT) 등 국가기간산업인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초산업으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업종을 말한다.

뿌리기술이나 산업 범위에 추가를 희망하는 관련 기업 또는 업종 단체는 다음달 2일 오후 6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정책실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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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한 의견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산업부 고시 형태로 입법화할 예정이다.

이번 수요 조사는 기존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경직적인 입법 방식을 미래 수요 등 환경 변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포괄적인 입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앞으로 뿌리산업에 추가할 기술 및 산업 수요 조사를 매년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요 조사를 통한 추가 고시로 기본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뿌리 기술·산업의 범위를 앞으로 정책 수요와 기술 동향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