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내년 예산안 6조4758억원 편성…전년비 9.3%↑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예산안이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체부 예산이 총 6조4758억원으로 올해 대비 9.3%인 총 5525억원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른 정부 예산 증가율 9.3%와 비슷한 수준이다. 문체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난 4월 박양우 장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국어의 보존 및 확산, 기초예술 및 예술인 복지 강화, 문화 일자리 확대, 한류 콘텐츠 육성 및 확산, 남북 교류 및 평화관광 확대 등의 사업을 중점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에는한국어 진흥기반 조성(683억원),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518억원),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지원(589억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409억원),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115억원) 등의 사업 예산을 반영했다.

부문별로 문화예술 부문에 통합문화이용권(1033억원), 세종학당 운영 지원(332억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190억원), 문화도시 조성사업(100억원),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78억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9.7% 증가한 2조678억원을 편성했다.

관련기사

• 내달 1일까지 한복업계 할인행사

콘텐츠 부문은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974억원), 콘텐츠분야 연구개발(754억원), 콘텐츠 해외진출지원(589억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9.1% 증가한 9877억원이다.

체육 부문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2692억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276억원), 스포츠클럽 육성(224억원), 국민체력인증(187억원), 태권도 세계화(149억원), 스포츠 선도기업 지원(89억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5.2% 증가한 1조6878억원이 반영됐다.

관광 부문은 관광거점도시 육성(159억원),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 지원(108억원), 케이스타일 허브 운영(70억원), 관광 거대자료(빅데이터) 활용(50억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수준과 유사한 1조 3839억원을 편성했다.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분야 혁신성장 기반 마련, 일상에서 쉽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기초예술 창작환경 조성 및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회 제고, 문화 확산을 통한 문화 선진국 위상 확립이라는 4가지 전략 과제를 세워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실감콘텐츠산업(가상·증강현실, 홀로그램 등)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은 대폭 증액한다. 일반 국민의 실감콘텐츠 향유 접점을 넓힐 수 있도록 역사적‧문화적 상징성을 지닌 주요 거점지역을 실감형 체험공간으로 집적화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주요 거점을 소재로 한 콘텐츠를 개발해 누구나 손쉽게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공공 문화시설의 향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해 온 국립중앙박물관 ’실감체험관 조성사업‘도 내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신규 10곳을 추가해 지속 확대한다. 활동 제약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관광지, 유원시설 등에서 실감 기술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드림존’도 10곳 조성한다.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예산은 올해 261억원에서 내년 974억원, 실감형콘텐츠 향유기반(인프라) 조성 예산은 올해 40억원에서 내년 220억원, 실감형콘텐츠 제작지원 예산은 올해 188억원에서 내년 298억원, 장애학생 대상 가상현실 드림존은 내년 신규 40억원이 편성됐다.

스포츠 부문에서는 스포츠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가 신설된다.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창업 기업 보육 공간(20개 규모), 법률·특허 등 통합 컨설팅, 금융 지원 상담 창구, 스포츠산업 신제품 전시장 등을 운영한다. 국내 스포츠기업 중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는 ‘선도기업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업고도화, 홍보마케팅, 해외 진출 등을 통합 지원하고, 올해 20개 기업에서 내년 30개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영세 스포츠서비스업체와 체육용구 업체, 체육시설업체를 위한 자금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스포츠산업 융자금’은 312억원에서 662억원으로 2배 이상 늘려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 사업은 내년 52억원,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지원은 올해 60억원에서 내년 89억원, 스포츠산업 융자에는 올해 312억원에서 내년 662억원을 편성했다.

강소형 관광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 성장과 도약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역량 있는 관광기업을 선발‧육성하고, 기업에 대한 민간의 직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창업촉진 전문기관(액셀러레이터) 연계 관광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분야별 교육, 경영구조 개선 등 기업 혁신활동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관광기업 혁신 이용권 지원’을 통해 관광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관광 선도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국외 교류, 해외 투자유치 등도 지원한다. 관광산업과 연계가 가능한 기술보유 기업을 발굴해 관광분야로의 사업 확장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관광플러스 팁스(TIPS)’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거점도시 육성’ 은 서울, 제주 외에도 외래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광명소로 잠재력을 갖춘 광역시 1곳을 ‘국제관광도시’로, 일정한 관광기반시설과 매력을 갖춘 기초지자체 4곳을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하고 도시별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 5년 간 브랜드 구축, 홍보 및 마케팅, 지역관광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은 기존 관광지, 유휴 관광자원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수립부터 운영단계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2개 지역 외에 내년에는 8개 지역을 신규 선정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지원한다.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 지원에는 올해 9억원에서 내년 108억원, 창업촉진 전문기관(액셀러레이팅) 연계 관광기업 육성 지원에는 내년 30억원, 관광기업 혁신 이용권(바우처) 지원에는 내년 37억원, 관광 선도기업 육성지원에는 내년 15억원, 관광플러스 팁스에는 내년 16억5000만원, 관광거점도시 육성에는 올해 2억원에서 내년 159억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에는 올해 2억5000만원에서 내년에는 12억원을 투입한다.

신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의 필요성에 비해 투자규모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는 확대한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영상‧음악‧만화‧게임 등 분야에 신기술을 구현하는 ‘드림프로젝트’를 시작해 8개 콘텐츠 분야별 대표 과제를 1개씩 선정하고 과제당 15억원씩 총 120억원을 지원한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전문가가 아니라도 손쉽게 자신만의 고품질 영상‧음악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지능형 콘텐츠 기술개발’ 과제도 2개 선정해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일반인은 물론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개별 수요자 특성에 맞는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세먼지에 대응한 실내 가상체험 스포츠 콘텐츠 등을 보급하기 위해 내년 6개 과제를 선정해 예산 41억원을 지원한다. 스포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형 5개 기업, 선도형 3개 기업을 선정해 예산 총 38억원을 지원한다. 문체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727억원에서 958억원으로 늘리고 콘텐츠 연구개발에는 올해 556억원에서 내년 754억원, 스포츠 연구개발은 올해 49억원에서 내년 78억원, 저작권 연구개발은 올해 79억원에서 내년 83억 원, 관광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22억원으로 편성했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의 규모는 올해 53명, 212개관에서 내년 300명 1200개관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예산은 올해 13억원에서 내년 78억원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실감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존 구축을 희망하는 지역의 박물관·미술관에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역이 가진 문화유산을 실감 콘텐츠로 개발하고, 개발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우수한 문화자원을 가진 지역의 박물관과 미술관 40곳을 선정해 5억 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물관·미술관 실감 콘텐츠 체험존 구축에는 내년 2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의 고유문화를 활용하여 침체된 도심과 공동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기 위한 문화도시 사업은 본격 시작한다. 지난해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돼 1년간 준비해 온 지자체 10곳은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받게 되면 제1차 문화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는 사업을 하게 된다. 제1차 예비 문화도시 선정 지역 10곳은 대구, 부천(경기), 원주(강원), 청주(충북), 천안(충남), 남원(전북), 포항(경북), 김해(경남), 서귀포(제주), 영도(부산)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내년 100억원을 투입한다.

수요자 중심의 생활권형 ‘국민체육센터’는 확대한다. 최근 선호도가 높은 수영장형 센터와 농구·탁구·배드민턴 등을 즐길 수 있는 체육관형 센터를 내년 신규 173곳, 계속 98곳으로 확충한다.

과학적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국민체력인증센터’도 늘어난다. ‘국민체력인증’은 연령․성별에 따라 6~7개 체력항목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운동처방을 제공하고, 저체력자 대상으로 8주 동안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하는 스포츠복지사업이다. 현재 50개 센터가 운영 중으로, 내년에는 신규 센터를 25곳 확충해 체력인증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주민들이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클럽은 89곳에서 171곳으로 늘리고 스포츠클럽 디비전은 1곳에서 4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는 올해 2075억원에서 내년 2692억원, 국민체력인증 사업에는 올해 109억원에서 내년 187억원,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에는 올해 154억원에서 내년 224억원, 스포츠클럽디비전 사업에는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108억원 등을 투입한다.

내‧외국인 관광객의 행동 데이터와 기상정보, 누리소통망 등의 전망 데이터를 활용해 관광 생태계 분석을 지원하는 관광 거대자료(빅데이터) 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2억원에 불과했던 관광 거대자료(빅데이터) 예산은 50억원으로 늘린다. 관광 거대자료(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면 중앙‧지방정부의 관광통계를 보완해 관광 정책 수립에 과학적 근거로 활용하고, 민간 기업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관광 서비스를 발굴하는 기능이 가능해진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을 덜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1인당 연간 300만 원) 지원은 대폭 확대한다. 예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55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2배 이상 늘린다.

올해 대상자 1170명을 목표로 시범 운영했던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2370명 대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창작공간을 포함한 전·월세 주택 자금 상품 또한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출한도 상한액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창작준비금은 올해 예산 166억원에서 내년 362억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은 올해 85억원에서 내년 190억원으로 늘린다.

예술분야 창업·기업가 단계별 양성 교육 및 현장 멘토링은 50명을 지원하고, 예술분야 전문 종사자 대상 직무 교육(5개 과정) 및 현장 실습 지원(50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인력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교류공간 운영 및 기업·채용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한다. 예술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내년 30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함께누리 지원’ 예산은 10억원 증액해 장애예술인 창작 아카데미 운영, 국제 장애인 예술주간 운영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장애인 문화 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 및 장애인 예술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발굴한 사업이다. 함께누리 지원 예산은 올해 88억원에서 내년 98억원으로 늘린다.

내년에도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생활밀착형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반다비 체육센터) 30개소 지원(누적 60개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증원(올해 800명 내년 1000명),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올해 27억원 → 내년 33억원),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개설 확대(올해 6곳 → 내년 8곳) 등 장애인 생활체육 핵심 요소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향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에는 올해 205억원에서 내년 256억원을 투입한다.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는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636억원을 지원한다.

[문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