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은성수 청문회…‘조국 사전청문회’ 되나

장은영 기자 2019-08-28 14:50

은 후보자, '특별분양 받아 재산증식' 의혹

여, 정책 검증 VS 야, 조국 사모펀드 질의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8·9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29일 인사청문회를 치른다. 현재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혹이 없는 만큼 청문회는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문제가 금융위 소관인 만큼 야당에서 관련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은 후보자 청문회가 자칫 ‘조국 사전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현재까지 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으로는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아파트를 얻고도 실거주하지 않은 점, 수출입은행장 시절 국회의원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다주택자인 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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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세종시 소재 34평형 아파트를 2억3890여만원에 분양받았지만 실거주하지 않았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실매물가는 약 4억원이다. 이 의원은 “은 후보자가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창구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은 후보자의 신고재산은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에 임명된 2013년에 신고한 7억734만원보다 4.47배 늘어난 31억6194만원이다. 서울 잠원동 아파트(9억2800만원)와 세종시 아파트(2억900만원) 등 주택 두 채가 있고, 배우자 명의의 서울 논현동 근린생활시설(상가) 지분(8억3632만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은 정책 검증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책은 물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 키코 분쟁, 제3 인터넷전문은행 등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반면 야당에서는 은 후보자에게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때인 2017년 그의 가족들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해당 사모펀드는 비상장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는데 이 업체는 관급공사로 매출을 올렸고, 웰스씨앤티를 코스닥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과 합병해 우회상장을 해서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의혹도 있어 공직자윤리법상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금융위에 조 후보자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일각에서는 은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질의가 나오면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어 자칫 정책 검증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무위 관계자는 “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큰 문제는 없다”면서 “조 후보자의 사전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