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백색국가 제외 적절...강제징용 관련 韓대응 촉구"

일본 정부가 수출 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안전보장 관리를 위한 수출 관리 재검토라면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관련, 한국 측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는 안보 관점에서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절차를 재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일 갈등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강제징용 판결인 만큼 한국 측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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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장관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계속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부분을 해결해나가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당초 예고했던 대로 28일 0시를 기점으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일본 정계에서는 한일 갈등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과 관련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28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데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거만한 태도(上から目線·위에서 내려다 보는 듯한 시선)'가 일조했다"며 "관계 개선을 위해선 외무상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그래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