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손실 위험에 이 총리 "금융당국, 철저히 조사하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이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을 판매했다"며 "그 가운데 일부 상품은 원금에도 못 미치는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판매한 파생결합상품 8224억원 중 상당수가 원금 손실 위험에 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부터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 총리는 "문제의 파생상품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구조와 위험을 알기 어렵게 돼 있다"며 "특히 많은 손실이 우려되는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상품은 가입자 10명 중 4명꼴로 고령자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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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문제는 없었는지,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가 투자자들께 상세히 제공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국제금리 하락 추세에 따라 손실 위험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파생상품을 계속 판매했다는 지적도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환율·유가·주가 등을 기초로 하는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의 빠른 입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