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 "대기업집단 개선 인정하나 실효성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7일 "(대기업 집단이) 그간의 제도적 개선과 시장시스템의 변화에 나서왔다"면서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후보자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 "우리나라의 대기업집단들은 그간 뛰어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동시에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소감을 말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문어발식 계열 확장 등에 따른 동반부실화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존재했지만, 위기를 극복한 현존하는 대기업집단들의 상황은 과거와는 다른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게 역점을 둘 분야 또한 달라질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박탈하고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인해 대기업 자신에게도 결국 손해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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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유기적인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장 생태계가 진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는 게 조 후보자의 생각이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변화하다보니 국제분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기업은 과거에 생각지 못한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파트너로 육성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리스크 관리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 역시 소재·부품·설비산업의 기업경쟁력 강화 및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지원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디지털경제의 발전,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흐름에 따라 혁신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이 균형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조 후보자는 "부당한 독과점지위 남용행위는 엄중제재해야 하지만,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조사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은 ICT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경제 전반의 갑을 관계 해소 뿐만 아니라 공정위 조직 쇄신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그는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조직쇄신방안을 마련해 매우 엄격한 형태의 조직윤리와 내부통제 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취임하면, 조직쇄신방안을 엄격하게 집행할 뿐더러 미흡한 점을 보완해 부적절한 유착의혹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