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민생법안·내년 예산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

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특별법 등 민생 관련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제 곧 시작할 정기국회는 쟁점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국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당과 협조하며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주 시작하는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다. 때문에 당정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과 올해보다 9% 이상 늘어난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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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주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사실상 정기국회 시즌이 시작된다"며 "민생경제 챙기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그는 "세계 경제의 부진을 생각할 때 확장성 예산이 불가피했다"며 "국회에서 잘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 입법 처리 속도가 너무 더딘 국회를 돌아보면 마음이 무겁다"며 "국회에서 민생우선주의가 실현되도록 정성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특별법을 비롯해 투자 촉진, 신산업, 일자리, 기업 지원 세제, 노동 등 중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적극적 확장 정책 기조하에 편성하려고 노력했다"며 "경제 하방 위험에 대처하고 나아가 일본의 수출 통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포용적 국가의 기초를 닦는 예산안을 만들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청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이후의 정부 대처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이 총리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들어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렇게 사태를 악화하지 않으며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며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한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그럼에도 정부와 업계는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제까지 업계는 잘 대처해 주셨다.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는 협력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것(지소미아 종료)이 안보체제에 큰 위협이 되는 것처럼 과장된 언급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소미아가 아니어도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고 오히려 더 절실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고 하는데 29일은 우리가 경술국치 109주년을 맞는 날이다. 보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국면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미동맹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대비해 이 총리는 "정부는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넉넉한 명절을 나시도록 세밀한 대책을 준비했다"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 및 체불임금 문제 완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안전·수송 대책 강화 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서민들이 추석 물가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