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노총, 노동존중 정책협약 소위 신설키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6일 국회에서 제10차 고위정책협의회를 열어 '노동존중 정책협약 이행 소위원회'(가칭) 신설에 합의했다.

양측은 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에 힘을 모으고 소득주도성장·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을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합의 사안을 소개하며 "노동 존중정책 협약 이행 소위를 신설해 정책적 연대를 강화하고 노동 존중사회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 경제침략 극복과 소득주도성장·경제민주화 실현 공동선언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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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지속적인 정책 협력을 통해 더 튼튼한 연대로 총선을 준비하도록 발전했으면 한다"며 "가감 없는 제안과 협력으로 노동 존중사회를 위해 개혁 동력을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내부에서 저희에게 준 따가운 질책과 비판을 다시 새기고 정리된 의견을 추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계가 오랫동안 꿈꿔온 노동정책들과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 시간 단축 등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 실천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도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노동단체로서 사회문제와 노동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노동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최종 목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개정과 주 52시간제도의 시행 유예 주장이 경영계는 물론 집권 여당에서도 무분별하게 주장되고 있다"면서 "간신히 현실화하고 있는 주 52시간제도마저 경제상황을 이유로 시행이 유예되면, 한국노총은 어렵고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노동부가 재난근로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대상 업무범위와 사용자 업무지시 가능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기업 부담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대상으로 포함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정을 희생시키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시절에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연대를 언급, "정책연대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어진 발언에서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경제 도발 등 급격한 변화가 우리 경제에 여러 적신호를 보내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을 둘러싼 보수 기득권의 과장과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도발에 맞서 당과 한국노총, 노사와 민관이 단결해 노사 간 협력방안 모색,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자립을 위해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협약은 국정과제이며 노동존중 사회 제시의 초석이 됐다"며 "정권 중반기를 넘어선 이 시점에서 이행을 점검, 중장기적 과제를 보완해 2020년 정책 공조와 연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무단위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정책협의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