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조국 의혹’ 공방...野 ‘입시 특혜’ 맹공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딸 조모씨(28)의 ‘입시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상대로 맹공을 퍼부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 본인이 의전원 최종합격 이후 ‘부산대는 나이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 한 살이라도 어려야 유리하다’고 합격 수리를 써서 인터넷에 올렸다”며 “주민등록법 7조3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 후보자는 당초 2월생으로 딸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출산 7개월 전 임신한 상태서 신고한 것이냐”며 “장관이 직접 이 부분을 챙겨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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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진영 행자부 장관은 “제가 듣기로는 1991년 12월에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과학자 출신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해 “고등학생이 2주간 인턴 생활을 하고 SCI급 논문의 1저자가 됐다”며 “이는 논문을 강탈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저자의 기여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차원의 조사를 주문하기도 했는데 이에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학교 측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책질의에 집중하면서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것을 경계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런 시국일수록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인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며 “특히 강제동원 역사와 관련한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 때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부처 간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모양새다. 기재부가 되레 ‘살아 있는’ 예산 집행을 못 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에선 대통령 경호처장이 불출석하고, 청와대가 경호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한국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자녀의 해외 이주에 따른 추가 경호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경호처장이 이유 같지 않은 핑계를 대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도 “예결위원들의 사전 양해를 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경호처장은 마치 당연한 권한인 듯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제목만으로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 ‘미공개’한다”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질문 답하는 노영민 비서실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