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힘들어도 우회수입 피해야”

일본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중소기업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까지 종료되면서 장기전을 대비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회수입 등 신뢰를 회손할 수 있는 거래는 지양하는 한편, 국내 대‧중소기업간 협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대응능력을 강화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지난 23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 설명회’를 열고 중·단기적 대응방안 및 지원책을 모색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오는 28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 이후 일본 정부가 비전략물자에 대해 캐치올 규제(모두 규제)까지 단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각종 정밀 화학제품 뿐만 아니라 수분측정기, 원심분리기는 정밀한 기술력이 필요한 품목까지 규제하면 국내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일본 내에서 반한 감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아베 총리는 마음 놓고 한국의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다. 일본 경제도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갈등 장기화에 대비해) 중소기업들이 정밀 제품에 대한 사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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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본 제품을 구하기 위해 제3국 우회수입 등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적으로 급한 물량을 충당하기 위해 우회수입이 언급되고 있지만, 우회 수출‧입되는 제품은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정부에 규제 빌미만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기업 자산이 매각될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함께 각종 실험 및 연구장치와 첨단소재 등 수입 통관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중소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일본의 아날로그 기술력에 빅데이터‧인공지능, 블록체인을 접목한 디지털화를 통해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 설명회’가 개최됐다.[사진=신보훈 기자]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할 협력체계 활용도 소개됐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중기청과 무역협회지부, 지방상의 등은 민관 협력을 위해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구축했다. 수출 규제 피해 피해기업 및 피해 예상기업은 지원센터를 통해 수급‧세제‧금융 등 관련 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에서는 장기 대응방안으로 잠재력 있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기획단계부터 대‧중소기업이 민관공동투자 R&D를 진행하고, 대학‧연구원 보유기술을 테크브릿지(Tech Bridge)를 통해 중소기업에 이전 및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영숙 서울중소기업청장은 “일본이 한국경제 미래 산업의 핵심을 흔들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면) 전화위복이 돼 중소기업이 국내 경제 핵심주체로 설 수 있을 것”이라며 “소재부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역량 강화 위해 소재부품장비 100대 기업과 스타트업 100대 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