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전 물밑외교 소개..."日 무시 일관해 종료 결정"

청와대가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진행된 한미일 3국의 물밑외교 과정을 공개했다.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의 불성실한 태도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미국 측과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이뤄졌다고 알리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부터 전날 지소미아 종료 직전까지 진행한 일본과의 대화 노력을 소개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광복절에 국내 고위급 인사가 일본을 찾은 사실도 새로이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 내용을 일본 측에 미리 알려줬다는 사실도 처음 밝혔다.

김 차장은 가장 최근인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일측은 기존 입장을 반복할 뿐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일 측의 태도가 지소미아 종료에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는 항변이다.

김 차장은 또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실망 표명, 한미동맹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대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이어져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차장은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7∼8월에 걸쳐 9차례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하우스 투 하우스', 화이트하우스(백악관)와 블루하우스(청와대) 간 라인이 계속 가동됐다는 주장이다.

다만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이해했다'는 청와대 설명이 아직도 유효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긴밀히 협의해왔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김 차장은 또 "한미는 북핵 등 여러 이슈가 있으므로 여러 차원에서 늘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오늘도 실무자 차원에서 그런 대화가 있었고, 정상 간 통화도 필요하다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