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외통위원장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사고…미국 이해 못할 것"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전날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결정에 관해 선택이 아닌 사고(事故)로 규정했다.

윤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소미아 연장 취소 결정을 질타하며 "국가안보 문제에서 ‘선택’을 했다고 말하려면, 그만한 고민이 있었어야 한다"라며 "한미 안보 동맹에 대한 고민, 우방국과의 경제적․군사적․외교적 연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의 결정에는 그 어떤 고민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윤 위원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나쁜 협정이고 깨버려야 할 협정이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2년 전에, 아니면 1년 전에라도 이를 파기했어야 한다"라며 "하지만 두 번 모두 연장했다. 그 필요함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이 배경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러한 행동을 정파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버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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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그 가벼움을 준엄하게 꾸짖고, 당당하게 요구하며, 차분하게 대처해야 대한민국다운 외교라고 할 수 있다. 멀쩡한 안보 협정까지 깨버리며 대응하는 게 무슨 국익 수호요 안보 외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러한 행동이 경제를 끌어들여 정치보복을 한 일본과 다를바 없다는 주장이다.

윤 위원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한·일 간 군사 협력 단절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체계의 한 축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한·미·일 협력망이 이렇게 허망하게 뚫리고 훼손되는 것을 지켜보며 과연 누가 크게 웃고 있을까"라고 안보 축의 붕괴를 우려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이번 협정의 파기를 부정적 신호로 해석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에도 동맹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음을 부연했다. 안보와 동맹축 붕괴에서는 북한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윤 위원장은 내다봤다.

윤 위원장은 지소미아 연장 취소를 다시한번 사고로 규정하며 협정은 유효한 상태인 만큼 청와대의 재고와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기자들을 만나 지소미아가 우리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윤 위원장은 설명했다. 일본 측으로부터 다양한 미사일 정보를 받는 다는 게 그 근거다. 또 정부가 미국 측이 이해를 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윤 위원장은 "나름 대로 미국 고위인사에게 얘기를 나눠봤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정부에 통보를 한 것. 미국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론관 들어서는 윤상현 외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