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위한 제도가 오히려 규제가 된다...‘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보고서 발표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9 스타트업코리아!'에서 '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정석준 수습기자]

“규제 샌드박스 들어가는 게 스타트업 허가보다 더 어렵다는 소리를 듣는다”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0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보고서가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시장, 기술, 자본, 노동력(△시장 창출을 위한 진입 규제 환경 △혁신적 서비스, 제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환경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을 위한 투자 환경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한 인재 유입 환경)의 개선 방향이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한상협 구글스타트업 캠퍼스 한국총괄,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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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한국 스타트업이 힘든 것에 대한 답은 정부 지원에 있다”며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장 목소리는 샌드박스에 들어가는 게 허가보다 더 어렵다”고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도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유니콘기업이 3년사이 3개에서 9개로 3배 뛰었다”면서도 “규제해소에선 속도가 느리고, 높은 강도의 규제가 성장 발목을 잡는다”고 밝혔다.

한상협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한국 총괄은 “스타트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더 많은 스타트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관해 토론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2019 스타트업 코리아' 제공]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기준 상 한국 스타트업 진입 규제 환경은 여전히 뒤처지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100대 스타트업 중 53%는 진입 규제로 한국에서 사업화를 제한받고 있다”며 스타트업을 고려한 규제 영향 평가, 유권 해석 시간 축소와 정확도를 높이는 적극 행정 등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한국의 데이터 축적 인프라에 비해 부족한 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초고속 인터넷 및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등으로 데이터 축적을 위한 최고 수준 인프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경쟁력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세부 가이드 라인 개발’, ‘개인정보 유출 책임 살효성’ 등 빅데이터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2019 스타트업 코리아 '제공]

또한, 보고서는 투자와 인력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국내 벤처 투자액 규모가 745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대학생들의 스타트업 취업 선호도는 2018년 기준 2016년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보고서는 “높아지는 스타트업 관심에 비해 스타트업 투자 방식 다양성 부족,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미비, 인재 수용에 맞는 인재 유입 환경 조성 등 스타트업 진입을 위한 여건 개선은 필요하다”고 밝혔다.